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꼭 확인하세요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은 매년 8월쯤 발표되고 있어요. 2023년 최저임금도 8월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특히나 사업주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을지 2023년 최저임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안정과 능률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며, 고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지정해놓은 제도로 최소한의 정해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지켜주는 제도이지요.

 

2023년 최저임금과 매해의 최저임금은 매년 1월부터 5월 사이 다음 해를 위해 임금실태와 비혼 단신근로자 과 같은 자료를 조사 또는 분석하고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전원 의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며 다시 한번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지하고 있어요.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해서 시행하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해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의 변동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이지요.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작년 대비 5.0% 인상되었어요.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졌으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졌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인상률: 5%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 2,010,580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연봉: 24,126,960원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알바생과 사장님의 생각

모 알바 사이트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현재 알바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2384명 중 69.4%는 만족, 사장님 75.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사장님의 경우 절반 가까운 47.1%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알바생이 2023년 최저임금에 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기를 고려한 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생각해서'(58.3%)였습니다. 이어 삭감 혹은 동결로 예상했으나 인상되어서(26.5%), 인상률이 생각보다 높아서(14.6%) 순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불만족한 사장님들은 가장 큰 이유로 '현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62.8%)를 꼽았습니다. 삭감 및 동결을 원했으나 인상되어서(18.8%), 예상했던 인상률보다 높아서(6.1%)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인상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불만족했다는 사장님은 8.3%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안지킬 경우 처벌?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놓고, 근로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강제해 근로자들을 지켜주는 제도이지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쳐져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 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역시 존재하며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위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이 진행 중인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나 사용자 위원은 기권표 처리되어 표결이 가능케 되었어요.

2023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속하여 인상되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이었던 2012년의 4,580원을 대비해 2023년의 9,620원은 110%가 인상된 수치이지요. 2010년대 초,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지 못했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점진적인 인상을 시작하고, 18년도에만 전년 대비 16.4%의 1,060원이 인상되어 7,530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어요.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2019년도 10.9% 인상된 8,350원, 2020년도 2.87% 인상된 8,590원, 2021년도 1.5% 인상된 8,720원, 2022년도 5.05% 인상된 9,160원, 2023년도 5% 인상된 9,620원으로 각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알려드렸어요. 읽으시는 분께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래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체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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